기계잡이

자본시장통합법 4) 자통법의 주요내용 1. 포괄주의의 도입 가. 현 황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법령에서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제한적 열거방식) 유가증권의 경우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주식연계증권 등 21개를 열거하고 있고 파생상품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및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다. 나. 문제점 이러다 보니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되고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등도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금융상품 정의 자료 :..

자본시장통합법 3) 자통법의 기본방향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방법,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위탁매매업에만 치중해 있는 현재의 영업 및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개혁과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해 선진적인 다양한 투자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제한적 열거방식의 상품 정의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므로써 동일한 기능을..

자본시장통합법 2) 자통법의 제정배경 1.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위축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실적이 주식의 경우 2000년 14조원에서 2006년 6.5조원으로 그리고 2001년 87조원이던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실적이 지난 2006년에는 41조원으로 축소되는 등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다. 2. 증권산업의 현실 은행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간접금융시장이 IMF 이후 구조조정,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혀 온 것과는 달리 증권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산업들은 진입규제의 폐지, 수수료 자유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3. 자본시장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

자본시장통합법 총론 1) 자통법 이란 무엇인가? 자통법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줄임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랑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금융관련법률이다. 이 법률은 아래의 햄버가 사진으로 간단히 설명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과거 한국의 기업들은 금융기업을 일정지분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해 왔다. 이를 금산분리라고 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의 금융권독점을 막고, 또한 기업과 금융권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였고, 은행과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해 겸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크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겸영 허용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