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총론 1) 자통법 이란?

자본시장통합법 총론 1) 자통법 이란 무엇인가?

자통법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줄임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랑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금융관련법률이다.  이 법률은 아래의 햄버가 사진으로 간단히 설명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과거 한국의 기업들은 금융기업을 일정지분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해 왔다. 이를 금산분리라고 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의 금융권독점을 막고, 또한 기업과 금융권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였고, 은행과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해 겸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크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겸영 허용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진입이 현재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하나로 합칠 수 있고, 별도 법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될 게 분명하다. 대형 증권사들끼리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둘째는 포괄주의 도입이다.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파생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리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셋째는 투자자 보호 확대다. 겸영 허용에 따라 이해상충과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자통법은 손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뒀다. 또한 증권사가 펀드 판매권유업자를 둘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해지권, 수수료 비교공시, 제재조치 공개의무 등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넷째는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권한 부여다. 그동안 자통법이 논란을 빚었던 이유는 이 대목 때문이었다. 결국 삼성증권이 준(準)은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권사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빌려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따랐고,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증권사도 지급결제 권한을 갖게 되면 이체수수료 부담은 사라진다. 고객 입장에선 증권계좌를 급여이체계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많은 견해가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추진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금융위험관리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금융시장 여건상 금융선진화와 경쟁력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하거나 성급하게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키우고 금융시장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이 있으면 득도 있는 법이다. 금융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금융산업이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사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 될 수 있는 등의 장점이다.



[경제학론] - 자본시장통합법 2) 자통법의 제정배경
[경제학론] - 자본시장통합법 3) 자통법의 기본방향
[경제학론] - 자본시장통합법 4) 자통법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