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2) 자통법의 제정배경

자본시장통합법 2) 자통법의 제정배경

1.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위축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실적이 주식의 경우 2000년 14조원에서 2006년 6.5조원으로 그리고 2001년 87조원이던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실적이 지난 2006년에는 41조원으로 축소되는 등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다.

2. 증권산업의 현실

은행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간접금융시장이 IMF 이후 구조조정,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혀 온 것과는 달리 증권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산업들은 진입규제의 폐지, 수수료 자유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3. 자본시장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IT, BT 등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의 분산이 가능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고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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